[박만규·이종명 목사, '프락치 강요' 손배소 승소…"국가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종" >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 KCMUSA

[박만규·이종명 목사, '프락치 강요' 손배소 승소…"국가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종" >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본문 바로가기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홈 > 뉴스 > 한국교계뉴스 Korean News

[박만규·이종명 목사, '프락치 강요' 손배소 승소…"국가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종"

페이지 정보

작성자 CBS노컷뉴스| 작성일2023-11-22 | 조회조회수 : 458회

본문



9598e0012f480f6e0481d79fb27930f1_1700678549_1717.jpg
녹화공작·강제징집 피해자들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를 상대로 '프락치 강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박만규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앵커]


전두환 정권시절 구타와 고문으로 프락치 활동을 강요당한 목회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도와 온 기독교대책위원회는 군부독재 정권시절 자행된 국가폭력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도 국가폭력 예방 차원에서 적절한 배상금액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전두환 정권 당시 구타와 고문을 당하며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던 박만규 목사와 이종명 목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대전 목원대에서 신학을 공부하던 두 사람은 1983년 영문도 모른 채 보안부대에 끌려가 구타와 고문, 가혹행위를 당하며 민주화운동 가담자를 색출하는 '녹화공작' 프락치가 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6부는 "원고들이 불법 구금을 당하고 폭행과 협박을 받아 프락치 활동을 강요받았으며, 그 후에도 감시와 사찰을 받은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이로 인해 원고들이 육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경험칙상 인정돼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0년 동안 응어리진 아픔을 조금이나마 씻어낸 피해자들은 이번 판결로 국가 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인터뷰] 박만규 목사 / 녹화공작 피해자

"제가 20대 초반에 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40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밖에 내놓지도 않고 사람들도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랬죠. 숙제를 하나 내려놓은 느낌이 듭니다."


박만규 목사와 이종명 목사는 국가를 상대로 각각 3억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각각 9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들을 지원해 온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규명에 이어 국가폭력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도 피해보상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최정규 변호사 / 법률대리인

"최근 법원의 경향은 삼청교육대 사건부터 시작해서 9천만 원 정도 선에서 위자료를 책정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 금액이 당사자 피해에 대한 권리구제 측면이나 위법한 행정에 대한 통제기능을 다할  금액일까에 대해서 내부 숙의과정을 거쳐서 항소여부를 검토할 것 같습니다."


기독교대책위원회는 선고공판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치권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CBS뉴스 송주열입니다.



영상기자 정용현

영상편집 서원익

  • 이 기사를 공유하세요
Total 4,624건 1 페이지
  •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바울이 정말 그렇게 말했을까?"
    CBS노컷뉴스 | 2024-07-12
    [앵커]여성안수추진공동행동이 어제(지난 11일) 바울 신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풀러신학교 김세윤 원로교수를 초청해 바울은 여성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특강을 진행했습니다.김세윤 교수는 바울이 당시 유대교 전통과는 다른 남녀의 동등함을 강조하고 있다…
  • 감리교, 4년 만에 감독회장 선거 채비…예비 후보는?
    CBS노컷뉴스 | 2024-07-12
    기독교대한감리회(이철 감독회장)가 4년만에 감독회장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기감 감독회장은 임기가 4년으로 교계 연합운동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어서 교계 이목을 끌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0년 이철 감독회장이 취임하면서 교단기를 흔들고 있는 모습. 송주열…
  • 가정 회복과 다음 세대를 위한 ‘달려라퐁당’...풍성한 시상식으로 마쳐
    KCMUSA | 2024-07-11
    CGN이 4월 27일부터 5월 26일까지 진행한 ‘행복한 가정 레이스, 달려라퐁당’ 캠페인의 시상식이 최근(6월 27일) 열렸다. 온누리청소년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된 이번 시상식은 아이, 어른 가족 단위의 약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캠페인 기간 동안의…
  •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돌파…노년세대 위한 목회 '시급'
    데일리굿뉴스 | 2024-07-11
    [세계 인구의 날] 현실이 된 '초고령사회'노년세대에 대한 세심한 목회적 관심 필요 (사진출처=연합뉴스)[데일리굿뉴스] 최상경 기자 =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가운데 노년세대에 대한 목회적 응답…
  • "기독 작가들의 신앙고백적 작품들을 한 눈에"
    CBS노컷뉴스 | 2024-07-11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 제59회 정기전 개막'오로라 화가' 전명자 화백, 대한민국기독교미술상 수상'유리 공예' 강태이 작가, 한국기독미술청년작가상 수상제12회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 피스트 개막7개 교회미술인선교회 등 기독미술인 151명 참여"오는 9월 열리는 로잔대회 …
  • 콤케드 MK리더십 캠프, "선교사 자녀, '선교의 열쇠'로"
    CBS노컷뉴스 | 2024-07-10
    [앵커]선교사들의 자녀, 이른바 MK 지원에 앞장서온 한국선교사자녀교육개발원, 콤케드(KOMKED)가 '제26회 MK리더십 캠프'를 개최했습니다선교사 자녀들이 삶의 의미와 정체성을 깨달아 다음세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오요셉 기자가 선교사 자…
  • '총회장 공백' 침례교, 새 총회장 후보에 장경동·이욥 목사
    CBS노컷뉴스 | 2024-07-10
    핵심요약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 의장단 및 총무 후보자 예비등록장경동‧이욥 목사, 총회장 후보 예비 등록  [앵커]현직 총회장과 제1부총회장이 모두 직무정지 처분을 받아 리더십 공백 사태가 벌어진 기독교한국침례회가 새 리더십 선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대전중문교회 장…
  • 한국장로교회 한자리…"시대적 사명 감당하자"
    데일리굿뉴스 | 2024-07-09
    한장총, 한국장로교의 날 맞아 기념행사  ▲제16회 한국장로교의 날 기념행사 현장 ⓒ데일리굿뉴스[데일리굿뉴스] 양예은 기자 = "장로교회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삽니다!"한국장로교의 날을 맞아 장로교회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체성을 확인하고 연합과 일치를 다졌다. 한국장로교…
  • [이슈포커스] 인터콥 선교사 '줄줄이 탈퇴' 움직임…교계·선교단체 대응은?
    CBS노컷뉴스 | 2024-07-09
    "이율배반적 태도에 실망·절망감 느꼈을 것"선교계도 촉각…선교단체 비전·규율 준수해야'이단 결의·교류 금지' 교단 결정에 동의해야  [앵커]국내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성을 지적받아 온 인터콥 선교회가 최한우 본부장의 공적 자산 사유화 논란으로 교계의 주목을 받고 …
  • 3165214755b30921cda2de6f100f2ef0_1720538921_0406.jpg
    교회 안 개인정보가 새고있다?…"보이스피싱·이단 표적 위험"
    데일리굿뉴스 | 2024-07-08
    교인 주민번호 수집, 이유 없이 하면 불법"교회마다 정보 보호 시스템 구축해야" 교회에서 성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는 건 법적 의무일 뿐 아니라 상호 신뢰를 위한 기본 토대다. 대한민국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제13회 정보보호의 날'(7월 둘째 주 수요일)을 …
  • 3165214755b30921cda2de6f100f2ef0_1720538639_3269.jpg
    '선교적 교회' 프레시 컨퍼런스, "복음 전파 지경 넓혀야"
    CBS노컷뉴스 | 2024-07-08
    [앵커]'선교적 교회' 운동 확산을 위해 힘써온 프레시컨퍼런스(FRESH Conference)가 2박3일 일정으로 경기도 안양 새중앙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참가자들은 대면 전도를 넘어 사회 속에서 교회가 폭넓은 방식으로 선교 사역을 펼쳐가자고 입을 모았습니다. 오요셉…
  • 75c869a8165b326dfee563fadfea1bb6_1720463974_8658.jpeg
    목회자 부족 시대 “총신 입학생 늘어나야 교회도 산다”
    기독신문 | 2024-07-08
    총신대, 교육부서 교역자 간담회 개최 신입생 모집과 교회 회복 협력 요청해총신대가 전국 교회의 교육부서 교역자들을 초청해 6월 27일 간담회를 열었다. 교육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120명의 교역자들이 총신대 박성규 총장을 비롯한 학교의 주요 보직 교직원들과 기념행사를 갖…
  • 전세계 흩어진 'MK' 한자리에…"믿음 안에서 우린 하나"
    데일리굿뉴스 | 2024-07-08
    KOMKED, '선교사 자녀 모국 초청 수련회' 개최  ▲KOMKED 선교사 자녀 모국 수련회 현장. ⓒ데일리굿뉴스[데일리굿뉴스] 양예은 기자 = "제 또래 MK(선교사 자녀·Missionary Kids)들과의 만남을 고대했어요. 튀니지에는 한참 어린 MK들만 있었거…
  • 고달픈 '마처세대'…"860만 은퇴 쓰나미, 60년대생 주목해야"
    데일리굿뉴스 | 2024-07-08
    60년대생 절반 "아직 부모·자녀 부양해"스스로 노후 준비…고독사 걱정도"교회에서 위로받도록 도와야" (사진출처=연합뉴스)[데일리굿뉴스] 정원욱 수습기자 =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마처세대)인 1960년대생은 부모와…
  • [총회 역사유산 관리 이대로 괜찮을까] 무너져가는 총회사적지들
    기독신문 | 2024-07-08
    자랑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것이 신앙유산의 가치 지역 최초의 교회라는 명성과 순교유산 등 보유하고도 예배당 파손 대책 없어“사적지 지정 이후 방치만 할 게 아니라 관리매뉴얼 시급히 마련해야” 목소리광주광역시 삼도교회(선태중 목사)는 총회로부터 사적지 지정을 받기까지 많…

검색


KCMUSA,680 Wilshire Pl. #419, Los Angeles,CA 90005
Tel. 213.365.9188 E-mail: kcmusa@kcmusa.org
Copyright ⓒ 2003-2020 KCMUSA.org.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