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복만 목사의 TAX 이야기] 해리스의 세금 정책 >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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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부통령의 세금 정책은 대부분 바이든 대통령의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 예산안의 핵심은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의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인상이며, 일반 납세자들에게는 세금 부담을 늘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트럼프의 정책과는 다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해리스의 세금 정책을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자녀 세액 공제(CTC)와 근로 소득 세액 공제(EITC)

2021년에 코로나 팬데믹 동안 경기 부양책으로 자녀 세액 공제가 가정마다 매달 현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 부양책이 빈곤층 아동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한 민주당은 이를 영구적으로 지속하려 했지만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해리스는 이를 영구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또한, 자녀가 태어날 경우 부모에게 6,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해리스는 근로 소득 세액 공제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부자와 법인세 인상

해리스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 35%에서 21%로 인하된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양도소득세,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주식·채권·부동산 판매에 대한 세금 인상, 법인 대체 최소 세금 (Corporate Alternative Minimum Tax) 인상, 자산 1억 달러 이상의 개인에 대한 25% 세율 등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저소득층 집 구매 장려

해리스 저소득층의 주택 구매를 장려하고자 주택 세액 공제(Low-Income Housing Tax Credit)를 확대하여 개발업자들이 저소득층 주택을 더 많이 건설하도록 새로운 세액 공제를 도입할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 주택 세액 공제(Neighborhood Homes Tax Credit)라 불리는 이 세액 공제는 저소득층 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거나 기존 주택을 개조하는 것을 지원하게 됩니다. 해리스는 또한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부모를 둔 납세자가 생애 첫 주택을 구매할 경우 10,000달러의 세금 공제와 최대 25,000달러의 계약금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자영업자 지원과 팁

해리스는 새로 창업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제공되는 세금 공제를 5,000달러에서 50,000달러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또한 팁에 대한 세금을 없애겠다는 공약은 트럼프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리스의 세금 정책에 대한 평가

Tax Foundation에 따르면, 해리스의 세금 정책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약 4조 1,000억 달러의 세금을 증가시키고, 향후 10년간 약 1조 7,000억 달러가 기존 방식으로 조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한 세입 감소를 감안할 때, 순세수 증가액은 약 6,4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장기적으로 GDP는 2.0%, 자본 재고는 3.0%, 임금은 1.2% 감소하고, 약 786,000개의 정규직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복만 목사 및 Tax Advisor (EA) 

(솔로몬 세무회계, 321-750-6774, www.solomontax.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