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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11일
제목: 트럼프 행정부 2.0와 신분 미비자들에 대한 정책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된 후 주위에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나름대로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1월 20일 취임하는 즉시 ‘남부 국경 봉쇄’라는 행정 명령을 발동할 것이다. 이날부터 국경에 도착한 다수의 외국인들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신호탄을 기점으로 강력해 보이는 신분 미비자를 대상으로 한 단속 정책을 추진할 것인데, 정치와 경제라는 두 측면에서 가능성을 진단해 보려고한다.
1.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검거 및 추방 정책 발표
트럼프 당선자 지지자들은 겉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 다음으로 불법 이민에 대한 불만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82%의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민정책이 “무척 중요하다”고 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집권하는 국회는 지지자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 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발표하는 정책 중 상당 부분은 이행되지 않고 언론을 장식하는데서 그칠 것이다.
2. 미국 경제는 신분 미비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은 저임금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불법 이민’을 허락할 뿐 아니라 암암리에 권장해 왔다. 바이든-해리스의 ‘오픈 보더 이민 정책’은 사실상은 미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행되어 온 것이다. 미국의 경제, 군사 및 외교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마치는 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2024년 10월 30일 발표한 기사가 인용한 자료를 보면 2022년 $3천 3백억 이상의 소득을 벌어 들인 신분 미비자들은 $2천 5백억 이상을 소비하며 미국 경제에 기여했다. 이들은 $9백 7십억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했고, 은퇴 연금 제도에 $2백 2십억을, 메디케어 제도에 거의 $6십억을 기여했다. 불법 이민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회 안정 제도에 기여한 것이다. 이들은 주로 건설 (17%), 농업 (25%), 서비스 업계 (15%) 등 미국 시민들이 회피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만약 7백 5십만 명을 추방할 경우 미국 GDP의 6.2%가 수축될 것이며 이는 $1.7조에 달하는 수치를 의미한다. 경제 성장을 중요시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울러서 모든 국가들이 저출산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미국은 바이든-해리스의 오픈 국경 정책으로 말미암아 약 8백만이 넘는 노동력과 소비자를 짧은 시간 내에 유입했다! (이둘 중 2/3가 25세-54세에 속하는 젊은 층에 속한다!)
미국 정부, 학계, 월스트릿은 신분 미비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수치와 정부가 이들에게 제공하는 지출을 계산하며 매일 이들에 대한 정책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예 제도가 폐지된 후부터 미국은 신분 미비자들을 필요로 해 왔다.
3. 불법 이민자 추방 및 검거 정책의 우선적 대상
때문에 다수의 신분 미비자들은 추방 및 검거 대상에서 제외 될 것이며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 및 검거 정책은 우선적으로 범죄자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 그리고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람들에게 초점이 마추어 질 것이다. 그리고 메시지의 파급 효과를 노리고 간혹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업소가 기소되기도 할 것이다. 신분 미비자를 추방하려면 체포, 감금, 법적 절차, 그리고 추방이라는 네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모두 시간과 인적 자원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정이다. 국회의 반대, 주 및 지역 정부의 반대, 법정 공방, 예산 문제 등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까지 내 놓은 공약은 대부분 이행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4. 목적
트럼프의 터프한 정책과 메시지를 통해서 신분 미비자들 사이에 불안과 공포를 자아내어 이들의 임금과 정부 혜택 의존도를 낮추는 게 목적이다. 신분 미비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주들이 제시하는 저임금에 만족하고 동시에 정부 혜택을 꺼리며 소비 및 세금 납부를 통한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침묵한 불법 이민자’ 계층으로 남게 하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이 노리는 목적일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많은 건축업자들은 저임금 노동자를 찾지 못해 늘 불평 불만을 토하고 있었다.)
5. 미 국회에서 활동하는 라티노 정치인들(과 수수민족계 정치인들)
제 118회 미 국회에는 61명의 라티노 국회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의 약 11.3%에 속한다. 이들은 주로 흑인 (64명/11.9%), 아시안 (22명/4%) 및 다른 소수계 국회 의원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국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물론 이들이 다 민주당원들은 아니다.)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오픈 보더 정책을 이행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미 정부가 입국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5,000짜리 크레딧 카드, 전화기, 건강 보험, 저소득층 아파트 가입 등 다양한 정부 혜택을 부여한 것도 이들 라틴계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지지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도 다 ‘경제 부양’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석권했다 할지라도 의원들 간의 협상과 타협을 중요시하는 국회의 전통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라틴계 국회 의원들이 적극 반대하는 ‘선(레드라인)’을 넘는 검거 및 추방 정책을 실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한 자료에 의하면 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려면 $8백 8십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회는 ‘선’을 넘는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허락지 않을 것이다.
6. 언론 보도를 다 믿지 말라
시청율로 돈을 버는 주류 언론은 다투어서 이민자들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관심을 끄는 헤드라인으로 뉴스를 장식할 것이다.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해서 확인 했듯이 언론은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 이민자들은 언론 보도를 무조건 다 믿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범죄 기록이 없는 신분 미비자들은 추방 되거나 검거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DACA 및 그 외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된 분들도 단속에서 제외 되니 안심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메모: 본인은 오픈 보더 정책이나 불법 이민을 지지하거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박창형 목사
주는 사랑체 교회
(전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소장)
제목: 트럼프 행정부 2.0와 신분 미비자들에 대한 정책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통령에 당선된 후 주위에 염려하는 분들이 많은 것을 보고 나름대로 상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당선인)은 1월 20일 취임하는 즉시 ‘남부 국경 봉쇄’라는 행정 명령을 발동할 것이다. 이날부터 국경에 도착한 다수의 외국인들은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신호탄을 기점으로 강력해 보이는 신분 미비자를 대상으로 한 단속 정책을 추진할 것인데, 정치와 경제라는 두 측면에서 가능성을 진단해 보려고한다.
1.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검거 및 추방 정책 발표
트럼프 당선자 지지자들은 겉잡을 수 없는 물가 상승 다음으로 불법 이민에 대한 불만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82%의 공화당 지지자들은 이민정책이 “무척 중요하다”고 표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집권하는 국회는 지지자들의 지속적인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 주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할 것이다. 그러나 발표하는 정책 중 상당 부분은 이행되지 않고 언론을 장식하는데서 그칠 것이다.
2. 미국 경제는 신분 미비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미국은 저임금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불법 이민’을 허락할 뿐 아니라 암암리에 권장해 왔다. 바이든-해리스의 ‘오픈 보더 이민 정책’은 사실상은 미국의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서 이행되어 온 것이다. 미국의 경제, 군사 및 외교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마치는 Council on Foreign Relations가 2024년 10월 30일 발표한 기사가 인용한 자료를 보면 2022년 $3천 3백억 이상의 소득을 벌어 들인 신분 미비자들은 $2천 5백억 이상을 소비하며 미국 경제에 기여했다. 이들은 $9백 7십억에 이르는 세금을 납부했고, 은퇴 연금 제도에 $2백 2십억을, 메디케어 제도에 거의 $6십억을 기여했다. 불법 이민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회 안정 제도에 기여한 것이다. 이들은 주로 건설 (17%), 농업 (25%), 서비스 업계 (15%) 등 미국 시민들이 회피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미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만약 7백 5십만 명을 추방할 경우 미국 GDP의 6.2%가 수축될 것이며 이는 $1.7조에 달하는 수치를 의미한다. 경제 성장을 중요시 여기는 트럼프 행정부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아울러서 모든 국가들이 저출산으로 고민하고 있을 때 미국은 바이든-해리스의 오픈 국경 정책으로 말미암아 약 8백만이 넘는 노동력과 소비자를 짧은 시간 내에 유입했다! (이둘 중 2/3가 25세-54세에 속하는 젊은 층에 속한다!)
미국 정부, 학계, 월스트릿은 신분 미비자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수치와 정부가 이들에게 제공하는 지출을 계산하며 매일 이들에 대한 정책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예 제도가 폐지된 후부터 미국은 신분 미비자들을 필요로 해 왔다.
3. 불법 이민자 추방 및 검거 정책의 우선적 대상
때문에 다수의 신분 미비자들은 추방 및 검거 대상에서 제외 될 것이며 트럼프의 불법 이민자 추방 및 검거 정책은 우선적으로 범죄자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자들, 그리고 추방 명령이 내려진 사람들에게 초점이 마추어 질 것이다. 그리고 메시지의 파급 효과를 노리고 간혹 불법 이민자를 고용한 업소가 기소되기도 할 것이다. 신분 미비자를 추방하려면 체포, 감금, 법적 절차, 그리고 추방이라는 네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모두 시간과 인적 자원을 요구하는 어려운 과정이다. 국회의 반대, 주 및 지역 정부의 반대, 법정 공방, 예산 문제 등 트럼프 당선인이 지금까지 내 놓은 공약은 대부분 이행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4. 목적
트럼프의 터프한 정책과 메시지를 통해서 신분 미비자들 사이에 불안과 공포를 자아내어 이들의 임금과 정부 혜택 의존도를 낮추는 게 목적이다. 신분 미비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주들이 제시하는 저임금에 만족하고 동시에 정부 혜택을 꺼리며 소비 및 세금 납부를 통한 미국 경제에 이바지하는 ‘침묵한 불법 이민자’ 계층으로 남게 하는 것이 정책 입안자들이 노리는 목적일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많은 건축업자들은 저임금 노동자를 찾지 못해 늘 불평 불만을 토하고 있었다.)
5. 미 국회에서 활동하는 라티노 정치인들(과 수수민족계 정치인들)
제 118회 미 국회에는 61명의 라티노 국회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의 약 11.3%에 속한다. 이들은 주로 흑인 (64명/11.9%), 아시안 (22명/4%) 및 다른 소수계 국회 의원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국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물론 이들이 다 민주당원들은 아니다.)
바이든-해리스 정부가 오픈 보더 정책을 이행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미 정부가 입국하는 불법 이민자들에게 $5,000짜리 크레딧 카드, 전화기, 건강 보험, 저소득층 아파트 가입 등 다양한 정부 혜택을 부여한 것도 이들 라틴계 정치인들의 적극적인 지지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도 다 ‘경제 부양’이라는 명목으로 추진되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을 모두 석권했다 할지라도 의원들 간의 협상과 타협을 중요시하는 국회의 전통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도 라틴계 국회 의원들이 적극 반대하는 ‘선(레드라인)’을 넘는 검거 및 추방 정책을 실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한 자료에 의하면 백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추방하려면 $8백 8십억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국회는 ‘선’을 넘는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허락지 않을 것이다.
6. 언론 보도를 다 믿지 말라
시청율로 돈을 버는 주류 언론은 다투어서 이민자들과 트럼프 지지자들의 관심을 끄는 헤드라인으로 뉴스를 장식할 것이다. 이번 선거 기간을 통해서 확인 했듯이 언론은 사실을 전하지 않는다. 이민자들은 언론 보도를 무조건 다 믿지 말아야 할 것이다.
범죄 기록이 없는 신분 미비자들은 추방 되거나 검거되지 않을 것이니 안심해도 될 것이다. (그리고 DACA 및 그 외 이민국에 서류가 접수된 분들도 단속에서 제외 되니 안심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메모: 본인은 오픈 보더 정책이나 불법 이민을 지지하거나 권장하지 않습니다.]
박창형 목사
주는 사랑체 교회
(전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소장)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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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트럼프행정부의 신분미비자추방및검거 정책 11112024.pdf (400.1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11-21 11:19:57
